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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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다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재헌 1 이융웅 1 이상범 1 임상준 1 조기선 1 이우승 1 이재명 1 김기홍 1 이세영 1 송정훈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09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1. 27. 선고 2008고단7573,2009초기482 판결
  [배임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   배임 배상명령신청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

2005년

200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4. 9. 21. 선고 2003노2998,2003초기141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{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}·사기·배상신청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신청
  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광주지법 2004. 6. 10. 선고 2003고합438,2004초기5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배상명령신청] 확정[각공2004.8.10.(12),1201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8. 서울지방법원 2002. 9. 5. 선고 2000고합1402,2000고합1466(병합),2001고합1098(병합),2001고합1380(병합),2001고합1397(병합),2001초60 ...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제3자뇌물교부·제3자뇌물취득·위증·위증교사·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근로기준법위반·배상명령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배상명령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8. 16.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
  [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·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4(2)형,806;공1996.9.15.(18),2764]
   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관세법 국가보안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6도945 판결
  [사기][공1996.8.1.(15),2268]
   사기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93년

1990년

12. 서울고법 1990. 7. 20. 선고 90노1080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,인정된죄명:사기)등피고사건][하집1990(2),481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도952 판결
  [사기][공1990.9.1.(879),1747]
   사기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1985년

15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도1765 판결
  [사기][집33(3)형,666;공1986.1.1.(767),74]
   사기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

1984년

1983년

17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도2346 판결
  [횡령][집31(6)형,25;공1984.1.1.(719) 59]
   횡령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

1982년

18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2도1217 판결
  [사기ㆍ폭행][공1982.10.1.(689),842]
   사기 폭행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